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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총정리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벌금카테고리 없음 2024. 3. 3. 23:58
분쟁이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사건이 생기게 되고 경찰이 자료를 수집해서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게 돼요. 검찰에 의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나는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기소유예는 신문과 뉴스 등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법률용어이기도 해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서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며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아요.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 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